[정보] 소상공인 1천만원 지급 언제 어떻게? 실행 가능? 관심폭발

소상공인 1천만원 지급 실행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내세운 공약이다.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1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현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600만원가량을 지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50조원 추경이 필요한 상태이다.

대통령이 되면 즉시 실행하겠다는 이 공약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50조원의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도리 수 있어 이 숙제를 풀어야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듯 하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16조 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에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가로 33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코로나 극복으로 삼고 내달 국회에서 관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느 상황이기에 현 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할 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업종 구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선 논란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제한 인원제한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조건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다 안고 가는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한 예로 여행업종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았지만 영업제한, 인원제한 등에는 직접적으로 조치를 받지는 않은 업종이다 때문에 손해는 크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업종에 포함된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