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은 10만명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소리 국회에서 이를 5만명으로 낮추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일까?

아니면 국민청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서 일까?

내용을 읽어보면 청원권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공지내용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완화 안내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2021. 12. 9.)으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등록한 청원서부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대한민국국회에서 진행하는 사이트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